1.궁금한 것-상가 임대차 대금감액청구권 성립요건,절차,효과 등2.상황- 5년이상 자영업(요식업)운영, 그간 임대인이 계약갱신때마다 월세인상.최근 미국발 주식시장 침체 및 경기불황으로 매출 대폭감소(매출이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상황.)+본 임대차목적물의 주차장을 임대인의 소유물건(다른 음식점들과)공유해주고 있는 상황. 25.12.계약만료 및 폐업예정. 한 차례 대금감액사례있어 420에서 300으로 깎은 상황.그러나 최근 매출급감으로 매출3.궁금증1)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인지?(법원에 청구시 직권감액사항인지)2)성립요건-매출자료 등 정확히.3) 법원에 청구시 소요기간- 7개월 후 계약만료.실익이 있는지.4.의뢰이유임대인이 수 년간 갑질을 해왔고,임차인사정봐주는 좋은 사람도 아님.매출급감으로 인해 대금감액 구두협상 시도했으나 "매출증가를 위한 보고서를 써와라." "우리애들은 새보내라고 한다."등 막말을 서슴지 않음.법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고자 함.(주차장공유는 계약조건이 아닌 임차인의 선의였음)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