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1. 저와 동생 포함해서 5천만원 인건가요?각각 1인당 5천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2. 5천만원 벗어나면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3. 10년간 부모님에게 돈을받고 그돈을 다시 보내고 한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체기록 때문에요

2025년 한국 증여세 이체 한도 및 세율 분석

1. 비과세 한도 적용 기준

개별 적용 원칙: 부모님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10년간 5,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직계존비간 증여공제"

동생과 독립적 한도: 형제자매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예: 부모가 형제 2인에게 각각 5,000만원 증여 시 총 1억원 비과세)

주의사항: 2025년 개정세법에서 공제대상 증여액은 현금/부동산 구분 없이 통합 관리

2. 초과 증여 시 세율 체계

초과분 누진세율:

초과 증여액 구간

세율

5천만원 ~ 1억원

10%

1억원 ~ 3억원

20%

3억원 ~ 5억원

30%

5억원 초과

40%

※ 2025년 기준 고액재산가 추가징수제 적용: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 별도 가산

사례 계산:

총 증여액 7,000만원 시 → 초과 2,000만원 × 10% = 200만원 세금 발생

증여액이 5억원인 경우: 5,000만원 비과세 + 4.5억원 × 30% = 1억3,500만원 납부

3. 환수 이체 기록의 영향

원금 반환의 법적 효력:

증여 후 자금 반환 시 실질적 증여 무효로 간주되나, 다음 조건 충족 필요:

반환일 기준 3개월 내 국세청 신고

계좌이체 내역서/거래증빙서 보관 (5년 의무)

미신고 사례: 환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 증여액에 세금 추징 + 가산세 20%

과거 이력 반영:

10년 기간 내 순증여액만 계산 (예: 2020년 3,000만원 수령 후 2021년 2,000만원 반환 → 순증여액 1,000만원)

※ 증여·반환 거래가 반복될 경우 연도별 순잔액으로 산정

4. 최적화 전략

분할 증여 활용: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연 500만원씩 증여 → 부모 2인 × 자녀 1인 = 연 1,000만원 비과세

※ 단, 부부 공동증여 시 합산 과세 주의

교육비·의료비 특례:

학자금(연 1,500만원) 및 의료비(실비 한도)는 별도 비과세 항목으로 증여한도 외 추가 활용 가능

신고 시점 관리:

비과세 증여는 익년 5월 세무신고 시 자동 공제되며, 초과분은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