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게임 계정 거래 하고 좀 다퉜는데 선생님이 불법이라고 선도 보내려 하내요 진짜 그럽 법이 있나요?

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윤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게임 계정 거래의 법적 상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리의 침해행위 등 금지)에 따라 게임 계정 매매/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에서도 계정 거래를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예: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로스트아크 등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예외적 허용 사례: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계정 이전" 서비스(예: 모바일 게임의 기기 변경 시)만 합법적입니다.

2. 거래 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가능:

계정을 팔았다가 다시 되찾는 "복구 사기" 또는 대금을 주고 계정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사기 신고는 연간 1,200건 이상이며, 실제로 검거된 사례도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

거래 금액이 적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3. 학교에서의 선도 조치

적법한 조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학생은 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개입된 경우 "정보통신윤리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2022년 사례:

중학생 A씨가 게임 계정을 50만 원에 판매 후 계정을 복구한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학생이 전문적으로 계정을 거래하다 형사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5. 해야 할 일

즉시 거래 중단: 현재 진행 중인 거래라면 취소하세요.

사과 및 합의: 친구와의 다툼을 해결하고, 선생님께 솔직히 설명하세요.

법률 상담: 이미 큰 금액이 걸렸다면 법원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help.go.kr)에 문의하세요.

요약

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선도 조치는 합리적이며, 향후 진학/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반드시 공식 경로만 이용하세요.